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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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한우 먹다가 주사바늘이 검출된 소비자 피해사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반시에는 (식육판매업) 경고, (식육포장처리업)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이 취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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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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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CARRANCO, S.L.에서 생산된 수산물 검사지시

가. 대상식품 : CARRANCO, S.L.에서 생산된 수산물

나. 검사항목 : 무작위 중점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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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가리비 마비성 패독 검사지시

가. 검사품목 : 일본산 가리비

나. 검사항목 : 마비성 패독

다. 검사사유 : 최근 일본산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독 기준치 초과로 지속적인 부적합 발생에

따른 조치(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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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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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중국산 과·채주스,독일산 초콜릿, 중국산 식품용 도마 검사 지시

중국산 과·채주스 검사지시

가. 해외제조업소 : INNER MONGOLIA YUHANGREN BIOENGINEERING

TECHNOLOGY CO.,LTD.(중국)

나. 식품유형 : 과·채주스

다. 검사항목 :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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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초콜릿가공품 이물검사 검사지시

가. 해외제조업소 : ALFRED RITTER GMBH & CO KG(독일)

나. 식품유형 : 초콜릿가공품

다. 검사항목 : 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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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식품용 기구 도마 검사지시

가. 해외제조업소 : YUYAO FENGYI METAL INDUSTRY&TRADE CO.,LTD.(중국)

나. 품 목: 식품용 기구(도마)

다. 재 질 : 폴리프로필렌

라. 검사항목 : 총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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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주의사항 안내

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 또한 기능성표시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

의)에 따른 심의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도 동법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외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한

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에 미리 심의를 받아 심의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

다. 참고로, 숙취해소 표시 식품 실증자료 준비를 위한 영업자 편의를 위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23.6.)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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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LIE CORPORATION(필리핀) 과자 검사지시

가. 대상식품 : LESLIE CORPORATION(필리핀)의 과자

나. 검사항목 : 안식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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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인도산 향신료조제품 등 검사 강화

가. 검사대상 : MAHASHIAN DI HATTI PVT.LTD.의 모든 제품

나. 검사항목 : 에틸렌옥사이드

다. 검사방법 : 품목별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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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산 비스킷 제품 회수

가. 제조회사 : BALOCCO SPA (이탈리아)

나. 제 품 명 : BALOCCO CIAMBELLE BISCUITS (발로코 치암벨레 비스킷)

다. 회수사유 : 이물(플라스틱) 혼입 가능성

라. 회수대상 : 내용량:350g / 품질유지기한: 31.01.2025

코드 : L 40125H / UPC : 8 001100 011875

마. 조치사항 : 회수대상 제품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 반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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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단순 농산가공품 잔류농약 검사 강화

가. 검사기간 : 2024. 5. 20.~ 6. 14.(접수일기준 약 4주)

나. 검사품목 :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다. 검사대상 : 농산물 원료 100%로 단순가공한 제품

농산물을 세척, 절단, 데치기, 냉동 등 단순 처리한 제품으로 농산물 이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미포함 제품

라. 검사항목 : 잔류농약 5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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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산 카카오 원두 이사-디 검사지시

가. 해외수출업소 : INVERSIONES PUERTAS OSAL, C.A.

나. 검사품목 : 카카오원두(씨앗,건조)

다. 검사항목 : 이사-디(2, 4 - dichlorophenoxy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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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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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수입식품도 해당이 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개정안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내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

최근 제품 용량 줄이고 알리지 않으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은 500만원

2차 위반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

- 제품의 용량이 줄어들어 실질 가격이 상승했다는 안내문.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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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수입식품도 해당이 되는지?

가.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해당사항 없음

나. OEM, ODM 해외생산제품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해당 제품으로 중량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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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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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6.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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