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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05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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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3-05호(2023.05.3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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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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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의 ‘무가염‘ 표시규정
가. 새롭게 도입된 ’무가염 표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시행: ’22.12.14. 부터
나. 아래 중 하나의 경우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가 가능합니다.
-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 나트륨염을 첨가한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
-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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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 능이버섯 진위 판별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능이버섯
나. 검사내용: 노루털버섯 진위판별법에 따른 진위 판별 검사
2023.05.08.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시행
가. 대상 : 우수수입업소등록제품
자사제품제조용원료중 (식품첨가물향료,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원료)
나. 요건
최근 3년간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해당품목의 부적합 이력이 없을 것
신청인이 최근 3년간 연5회 이상 해당품목을 수입신고한 이력이 있는 있을 것
(매년 수입실적이 있어야 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절차안내
❍ 우수수입업소, 정제・가공용 원료나 식품첨가물 식용향료를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영업자가 차년도 계획수입제출
-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 이력이 있는 품목(매년 실적 있어야 함)
- 매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 제조 영업자 범위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가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별표9] 2., 가목 5) 또는 10)항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 지방청에서 검토하여 승인
- 처리기한 7일 이내
- 승인시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확인서‘ 발급
❍ 계획수입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검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 수리
- 승인처리일 다음달 1일부터 자동 신고 수리
- 서류검사 2일 → 5분 이내 전자적 수리(처리) 가능
2023.05.11.
□ 식품첨가물(L-이소로이신) 순도시험 중 용상 검사 지시
가. 제조회사 : Shijiazhuang haitian amino acid co.,ltd.
나. 제품명 : L-이소로이신
다. 검사항목 : 순도시험 중 용상
□ 칠레 VITAFOODS SPA사 냉동베리류 A형 간염바이러스 검사 지시
가. 대상제품 : 냉동베리류(농산물 및 원료 100% 과채가공품 포함)
나. 회사명 : VITAFOODS SPA
제조사 코드 : CL00000589, CL000005919, CL000001472
수출사 코드 : CL000001643, CL000001622
다. 검사항목 : A형 간염바이러스
□ 미국 SCENIC FRUIT COMPANY사 냉동베리류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냉동베리류 (농산물 및 원료 100% 과채가공품 포함)
나. 검사항목 : A형 간염바이러스
다. 회사명 : 미국 SCENIC FRUIT COMPANY
제조사 코드 : US000000395
수출사 코드 : US000000329
□ 중국산 표고버섯 아세페이트(Acephate)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표고버섯
나. 검사항목 : 아세페이트 (Acephate)
다. 수출업소 : FUZHOU JIAJIA FOODS CO. , LTD
□ 중국산 고춧가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중국산 고춧가루
나. 검사항목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바나나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바나나
나. 검사항목 :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 태국산 식품첨가물(아라비아검) 성분규격(회분) 검사 지시
가. 검사항목: '회분'
나. 제조회사: INGREDION SWEETENER AND STARCH (THAILAND) CO.,LTD
□ 인도산 흰다리새우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수산물)흰다리새우 및 가공식품(기타수산물가공품)
나. 검사항목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다. 해외제조업소 : BMR INDUSTRIES PRIVATE LIMITED (IN000005110)
□ 베트남산 흰다리새우 독시사이클린 검사 지시
가. (수산물)흰다리새우 및 가공식품(기타수산물가공품)
나. 검사항목 : 독시사이클린 (Doxycycline)
다. 해외제조업소 : TAI KIM ANHSEAFOOD JOINT CORPORATION
(TAIKA SEAFOOD CORPORATION)
(VN000000063, VN000006398, VN000001227)
2023.05.16.
□ 말레이시아산 후추 최초정밀검사
말레이시아산 후추는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통관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를 강화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국가 및 품목 : 말레이시아산 후추
나. 검사방법 : 동일사 동일수입 식품 등 조건에 따라 최초 정밀 등 실시
□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일본산 칡 30%이상 함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나. 검사내용 : 칡 진위 판별 검사
□ 딸기 잔류농약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딸기
나. 검사항목 : 옥사밀 (Oxamyl)
2023.05.18.
□ 이탈리아산 그물버섯 검사 지시
가. 수 출 사 : URBANI TARTUFI SRL
해외수출업소코드 : IT 000000326, IT 000000020
나. 품 목 : 그물버섯
다. 검사항목 : 프로폭서(Propoxur)_ ,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테트라메트린(Tetramethrin),
피페로닐브톡사이드(Piperonyl butoxide)
□ 냉동블루베리 A형 간염바이러스 검사 시
가. 회 사 명 : 미국 FIRESTONE PACIFICFOODS
제 조 사 : US000033005, US000001916
수 출 사 : US000000519, US000000302)
나. 검사대상 : 냉동베리류 (농산물 및 원료 100% 과채가공품 포함)
다. 검사항목 : A형 간염바이러스
2023.05.22.
□ 중국산 염장굴제품 A형 간염바이러스 검사 지시
가. 대상국가 : 중국
나. 대상제품 : 모든 염장굴 제품
다. 검사항목 : A형 간염바이러스
□ 미국산 THE DELONG CO., INC. 사에서 수출하는 옥수수 검사 지시
가. 대상국가 : 미국
나. 검사대상 : THE DELONG CO., INC.사에서 수출하는 옥수수
다. 검사항목 :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 수입 수산물 내용량 검사 강화지시
가. 검사횟수 : 수입업소별 품목별 1회
나. 검사기한 : 3개월 (위반사례 발생 시 연장)
다. 검사항목 : 내용량
라. 검사품목 : ①솔방울 오징어, ②바지락살, ③홍합살, ④소라살, ⑤조개살, ⑥다슬기살,
⑦우렁이살, ⑧가리비 외투막살, ⑨재첩살, ⑩대합살, ⑪꼬막살, ⑫백합살,
⑬꽃게살, ⑭게살, ⑮대게살, ⑯바다가재살, ⑰오분자기살
⑱고둥(골뱅이)살, ⑲가리비살, ⑳피조개살
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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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노르웨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시범 운영
가. 국가 및 품목 : 노르웨이산 수산물(활갑각류, 활패류 제외)
나. 기간 : 2023.4.11.부터 (증명서 발급일 기준) * 정식운영 2023.5.8. 예정
다. 방법 : 시범운영 기간에는 종이 위생증명서와 전자증명서(전자위생증명서 번호 입력) 제출
-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 번호 입력 필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개정안 5월25일 본회통과
국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의결
가. 수입식품 전자심사 도입, 365일 24시간 자동 수입신고 수리 가능
나.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다. 식품과 의료기기 점자 등 표시 행정적 지원, 장애인 알권리 보장
라.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엄격 관리
4.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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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3-97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제
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1.
관세청장
5.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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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역, 축산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전문업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공용 대표 이메일 : bokang@bkcus.com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 tax@bk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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