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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07월호
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3-07호(2023.07.31.).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3.08.01
    • 조회수. 42


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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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개정(법률 제19471호, 23.6.13.공포, 공포 후 1년 경과한날 시행)

가.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도입

나.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허용 전 사전위생평가 실시 근거 마련

□ 여름철 복날 식재료로 사용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23.06.14.~23.08.14.)

가. 대상국가 : 모든국가

나. 대상제품 : 축산물(닭고기)

다. 검사항목 : 잔류동물의약품 등 61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총리령 제1885호, 2023.6.11.시행)

가.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미이행 및 압류·폐기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마련

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개선(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2024.1.1.시행)

기존 가공식품 분류 시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가 동일한

경우 동일사로 인정되었으나, 제품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명 삭제

※ 제품명이 달라져도 동일사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음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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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네덜란드산 리큐르 아조루빈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LUCAS BOLS B.V. (네덜란드)

나. 제 품 명 : 볼스 크림 드 카시스 리큐르 (BOLS CREME DE CASSIS LIQUEUR)

볼스 자몽 리큐르(BOLS PINK GRAPEFRUIT)

다. 검사항목 : 아조루빈

□ 수입식품 검사 관련 사항안내

국내 승인 GM 원료(6종*) 외에 국내 미승인 GM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등은 수입이

불가합니다.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알팔파, 사탕무

아울러, 수입신고시 현품 표시 사진(전면, 주표시면, 수출국 표시 등)은 해당 내용이 잘

보이도록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3.

□ 고수 잔류농약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농산물 중 고수

나. 검사항목 : 뷰프로페진(Buprofezin), 인독사카브(Indoxacarb)

가. 검사대상 : 가공식품 중 고수를 원료(100%)로 단순 가공한(건조, 절단 분쇄 등) 제품

나. 검사항목 : 뷰프로페진(Buprofezin), 인독사카브(Indoxacarb)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티아메톡삼(Thiamethoxam)

□ 기구·용기 총용출량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Shenzhen Kanghao Industrial co., Ltd.,(중국)

나. 재 질 : 폴리락타이드 중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다. 검사항목 : 총용출량

2023.07.06.

□ 태국산 망고스틴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TROPICAL GREEN CO.,LTD.(태국)

나. 검사대상 : 망고스틴

다. 검사항목 : 아세페이트

□ 중국산 기구용기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Shenzhen Kanghao Industrial co., Ltd.,

나. 재 질 : 폴리락타이드 중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다. 검사항목 : 총용출량

□ 멕시코산 오렌지농축액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INTERNACIONAL QUIMICA DE COBRE S.A. DE C.V.(제조사)사

나. 검사대상 : 오렌지농축액(FROZEN CONCENTRATE ORANGE JUICE)(과채가공품)

다. 검사항목 : 대장균군

□ 태국산 두리안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C.P STARLANES CO.,LTD.(수출회사)사

나. 검사대상 : 두리안

다. 검사항목 :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안내(냉동새우 검사 강화)

수입 수산물(새우류)를 대체하여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기타수산물가공품(냉동 새

우)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검사를 강화함

가. 검사기간 : 2023.7.17.~2023.9.15.(접수일 기준)

나. 검사대상 : 기타수산물가공품 *새우 함량 97% 이상인 냉동새우제품

(단, 증숙 등 가열처리 제품 제외)

다.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29종

2023.07.07.

□ 미국산 밀 관능검사 지시

가. 대상국가 : 미국

나. 대상제품 : CHS INC 에서 수출한 밀

다. 검사항목 : 관능검사 (곰팡이 및 변패 ,이취 발생 여부)

□ 미국산 사과쥬스 검사지시

가. 대상국가 : 미국

나. 대상제품 : S.MARTINELLI & COMPANY에서 제조한 GOLD MEDAL APPLE JUICE

다. 검사항목 : 관능검사(유리조각 혼입 여부 등)

2023.07.13.

□ 아랍에미리트산 향신료가공품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MARTIN HULLE FZC.(아랍에미리트)

나. 제 품 명 : 산 탄두리 마살라(SHAN TANDOORI MASALA)

다. 검사항목 :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2023.07.14.

□ 중국산 고무제 검사 강화 지시

가. 제조회사 : BEIJING HUATENG RUBBER PLASTIC & LATEX PRODUCTS CO.,LTD

(중국)

나. 재 질 : 고무제

다. 검사항목 : 아연(고무젖꼭지 이외 고무제에 한함)

2023.07.20.

□ 망고스틴 잔류농약(아족시스트로빈)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AROY FARM CO LTD (태국)

나. 품 명 : 망고스틴

다. 검사항목 : 아족시스트로빈

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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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 가능성 놀란 아스파탐 – 1일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임.

* JECFA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 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4.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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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2년도 기업무역활동 통계

1. 2022년 무역(수출·수입) 활동기업 : 251,246개사 / 전년대비 1,812개사(-0.7%) 감소

2. 무역액 13,588억 달러로 / 전년대비 1,320억 달러(+10.8%) 증가

3. 수출 활동기업은 344개사(+0.4%) 증가 / 수입 활동기업은 3,468개사(-1.6%)감소

 

5. Bokang NEWS

관세법인 보강 인천지사 김락원관세사님께서 인천본부세관 수원세관 관세심사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관세법인 보강은 관세심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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