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

2023.03.20.

□ 헝가리산 식용란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제정

가. 승인서식 : 식용란 수출위생증명서

나. 적용일자 : ’23.7.13.일 발급분부터 즉시 적용

□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개정

가. 개정사항 : (기존) trimming 손질육 → (변경) trimming or minced meat 손질 또는

다짐육

나. 적용일자 : 2023.7.3.일 발급분부터 적용

□ 네덜란드산 알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개정

가. 개정사항 : Ⅲ항 및 Ⅳ항 2.의 문구수정 및 유형(영문) 변경 등

나. 적용일자 : 2023.7.17.일 발급분부터 즉시 적용

다. 유예기간 ‘23.7.17.~’23.9.16.

​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

2023.08.02.

□ 아르헨티나 수산물 수입시 위생증명서 필요

아르헨티나산 냉동 오징어, 홍어 등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때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과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체결에 따라 협정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3.08.02.

□ 중국산 리치 잔류농약(아이소카보포스)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ZHANGZHOU FORTUNE FOOD CO.,LTD.(중국)

나. 제 품 명 : 리치

다. 검사항목 : 아이소카보포스

□ 아랍에미리트산 향신료가공품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MARTIN HULLE FZC. (아랍에미리트)

나. 제 품 명 : 산 티카 (SHAN TIKKA)

다. 검사항목 :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 중국산 흰목이버섯 검사지시

가. 수 출 사 : XIANGYANG JIULIAN FOOD CO LTD

나. 제 품 명 : 흰목이버섯

다. 검사항목 : 클로르메쾃

□ 프랑스산 꾀꼬리버섯 방사능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수출회사)BORDE SA

나. 제 품 명 : 꾀꼬리버섯

다. 검사항목 : 방사능(세슘, 요오드)

□ 중국산 땅콩버터 첨가물(TBHQ), 효소처리스테비아 ’함량‘ 검사지시

중국산 땅콩버터 첨가물(TBHQ)

가. 검사대상 : SHANDONG YINGER FOODSTUFFS CO.,LTD. 사(CN000000386)

나. 제 품 명 : 땅콩버터

다. 검사항목 : TBHQ

중국산 효소처리스테비아 함량

가. 검사대상 : SHANDONG SHENGXIANGYUAN BIOTECHNOLOGY CO., LTD. 사

(CN000014776)

나. 제 품 명 : 효소처리스테비아

다. 검사항목 : 함량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검사명령 기간 종료 예정인 수입식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을 해제하였음

가. 검사명령 해제 대상

- 일련번호(최초 지정일) : 제2022-11호(2017.8.30.)

- 대상식품 : 드럼스틱(이명 : 모리악)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 국 가 : 중국, 인도, 스리랑카

- 검사항목 : 금속성 이물

나. 해제일시 : 2023.8.30.접수분부터

□ 2023년 추석 성수 수입식품 검사강화

가. 검사기간 : 8. 14. ～ 8.31.(13일)

나. 검사방법 : 농산물(수출사별·포장장소별 1회),

수산물(수출사별 1회)

축산물(해외작업장별 1회)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사별 1회)

다.검사품목

3. 법령정보

-------------------------------------------------------------------------------------------------------

□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렐라 기준 개정예고

식용란 검사대상 살모렐라균 1종 -> 3종으로 확대 실시 함

□ 식품원료 삭제 및 사용제한 개정예고

가. 식품원료 목록 삭제 : 날개쥐치, 히비스커스(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

나.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 :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다. 티백형 침출차의 금속성 이물 시험법 개선 예정

□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정보 제공

큐알(QR)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

가.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정보 제공’ 규제실증특례 사업 승인 대상 56개 품목으로 확대

나. 시범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e-라벨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 편의성‧알권리 향상

다. 식약처, 사업 활성화 대국민 대상 e-라벨 확인 방법 교육, 업계 대상별 컨설팅 지원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입 시 기존 종이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식물검역 증명서(ePhyto)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도입, 일부 국가와 상용화를 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행하는 국가를 확대 해 나갈 예정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시스템 시행 국가의 경우 기존의 종이증명서 원본 제출 및 발급 없이 ePhyto번호 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상용화 현황('23.7월 기준) >

1) 미국-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21.5.10~, 미국으로 수출입되는 농산물

2) 뉴질랜 드- 적용시기 및 적용 대상: '22.2.7~, 뉴질랜드로 수출입되는 농산물

3) 호주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23.7.4~, 호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

- 적용방안: 종이증명서 발행없이 ePhyto 번호 제출만으로 통관 가능

* 호주 측 요청에 따라 당분간 종이검역증과 ePhyto 병행 발급 예정

4) GeNS사용 11개국

-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23.7.31~, 스리랑카, 과테말라, 이스라엘, 파나마, 요르단, 우간다,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피지, 사모아

※ ’24.2.29일까지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병행 발급

※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6개 품목(감귤류, 종자류, 아몬드, 절화류, 허브, 건조대추야자)만 시행,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은 모든 품목 ePhyto 시행

​

4. 관세정보

-------------------------------------------------------------------------------------------------------

□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제도

해외직구로 미화 500달러짜리 핸드백을 구매한 A씨는 해외직구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때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회하여 납부 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안내 받아 은행 앱 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일일이 기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관세청이 발송하는 알림메시지 링크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관세 납부가 가능해 졌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9.1일(금)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 해외직구 동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고를 해야함.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됩니다.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국제우편물 수입 동식물 검역 연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TEL : 054-912-0617

동물검역과 TEL : 054-912-0422

​

5. Bokang NEWS

-------------------------------------------------------------------------------------------------------산물 관련 주요사항

-------------------------------------------------------------------------------------------------------

2023.03.20.

□ 헝가리산 식용란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제정

가. 승인서식 : 식용란 수출위생증명서

나. 적용일자 : ’23.7.13.일 발급분부터 즉시 적용

□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개정

가. 개정사항 : (기존) trimming 손질육 → (변경) trimming or minced meat 손질 또는

다짐육

나. 적용일자 : 2023.7.3.일 발급분부터 적용

□ 네덜란드산 알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개정

가. 개정사항 : Ⅲ항 및 Ⅳ항 2.의 문구수정 및 유형(영문) 변경 등

나. 적용일자 : 2023.7.17.일 발급분부터 즉시 적용

다. 유예기간 ‘23.7.17.~’23.9.16.

​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

2023.08.02.

□ 아르헨티나 수산물 수입시 위생증명서 필요

아르헨티나산 냉동 오징어, 홍어 등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때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과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체결에 따라 협정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3.08.02.

□ 중국산 리치 잔류농약(아이소카보포스)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ZHANGZHOU FORTUNE FOOD CO.,LTD.(중국)

나. 제 품 명 : 리치

다. 검사항목 : 아이소카보포스

□ 아랍에미리트산 향신료가공품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MARTIN HULLE FZC. (아랍에미리트)

나. 제 품 명 : 산 티카 (SHAN TIKKA)

다. 검사항목 :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 중국산 흰목이버섯 검사지시

가. 수 출 사 : XIANGYANG JIULIAN FOOD CO LTD

나. 제 품 명 : 흰목이버섯

다. 검사항목 : 클로르메쾃

□ 프랑스산 꾀꼬리버섯 방사능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수출회사)BORDE SA

나. 제 품 명 : 꾀꼬리버섯

다. 검사항목 : 방사능(세슘, 요오드)

□ 중국산 땅콩버터 첨가물(TBHQ), 효소처리스테비아 ’함량‘ 검사지시

중국산 땅콩버터 첨가물(TBHQ)

가. 검사대상 : SHANDONG YINGER FOODSTUFFS CO.,LTD. 사(CN000000386)

나. 제 품 명 : 땅콩버터

다. 검사항목 : TBHQ

중국산 효소처리스테비아 함량

가. 검사대상 : SHANDONG SHENGXIANGYUAN BIOTECHNOLOGY CO., LTD. 사

(CN000014776)

나. 제 품 명 : 효소처리스테비아

다. 검사항목 : 함량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검사명령 기간 종료 예정인 수입식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을 해제하였음

가. 검사명령 해제 대상

- 일련번호(최초 지정일) : 제2022-11호(2017.8.30.)

- 대상식품 : 드럼스틱(이명 : 모리악)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 국 가 : 중국, 인도, 스리랑카

- 검사항목 : 금속성 이물

나. 해제일시 : 2023.8.30.접수분부터

□ 2023년 추석 성수 수입식품 검사강화

가. 검사기간 : 8. 14. ～ 8.31.(13일)

나. 검사방법 : 농산물(수출사별·포장장소별 1회),

수산물(수출사별 1회)

축산물(해외작업장별 1회)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사별 1회)

다.검사품목

3. 법령정보

-------------------------------------------------------------------------------------------------------

□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렐라 기준 개정예고

식용란 검사대상 살모렐라균 1종 -> 3종으로 확대 실시 함

□ 식품원료 삭제 및 사용제한 개정예고

가. 식품원료 목록 삭제 : 날개쥐치, 히비스커스(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

나.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 :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다. 티백형 침출차의 금속성 이물 시험법 개선 예정

□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정보 제공

큐알(QR)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

가.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정보 제공’ 규제실증특례 사업 승인 대상 56개 품목으로 확대

나. 시범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e-라벨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 편의성‧알권리 향상

다. 식약처, 사업 활성화 대국민 대상 e-라벨 확인 방법 교육, 업계 대상별 컨설팅 지원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입 시 기존 종이식물검역증명서를 전자식물검역 증명서(ePhyto)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도입, 일부 국가와 상용화를 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행하는 국가를 확대 해 나갈 예정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시스템 시행 국가의 경우 기존의 종이증명서 원본 제출 및 발급 없이 ePhyto번호 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상용화 현황('23.7월 기준) >

1) 미국-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21.5.10~, 미국으로 수출입되는 농산물

2) 뉴질랜 드- 적용시기 및 적용 대상: '22.2.7~, 뉴질랜드로 수출입되는 농산물

3) 호주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23.7.4~, 호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

- 적용방안: 종이증명서 발행없이 ePhyto 번호 제출만으로 통관 가능

* 호주 측 요청에 따라 당분간 종이검역증과 ePhyto 병행 발급 예정

4) GeNS사용 11개국

-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23.7.31~, 스리랑카, 과테말라, 이스라엘, 파나마, 요르단, 우간다,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피지, 사모아

※ ’24.2.29일까지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병행 발급

※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6개 품목(감귤류, 종자류, 아몬드, 절화류, 허브, 건조대추야자)만 시행,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은 모든 품목 ePhyto 시행

​

4. 관세정보

-------------------------------------------------------------------------------------------------------

□ 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제도

해외직구로 미화 500달러짜리 핸드백을 구매한 A씨는 해외직구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때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회하여 납부 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안내 받아 은행 앱 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일일이 기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관세청이 발송하는 알림메시지 링크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관세 납부가 가능해 졌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9.1일(금)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 해외직구 동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고를 해야함.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됩니다.

해외직구 동식물류도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국제우편물 수입 동식물 검역 연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TEL : 054-912-0617

동물검역과 TEL : 054-912-0422

​

5. Bokang NEWS

-------------------------------------------------------------------------------------------------------

식품검역, 축산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전문업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공용 대표 이메일 : bokang@bkcus.com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 tax@bkcus.com

관세법인 보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저희 직원의 불친절 및 불공정 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담 메일 kjy@bkcus.com 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