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관련 주요사항

2023.08.31.

□ 셀러리악 잔류농약(펜티오피라드)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셀러리악

나. 검사항목 :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

□ 말레이시아산 대두레시틴 '톨루엔불용물'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제조회사 : BERG & SCHMIDT NUTRITION SDN. BHD. (말레이시아)

- 제 품 명 : SOY LECITHIN STERNFINE 100N (대두레시틴 스턴하인 100엔)

나. 검사항목 : 톨루엔 불용물

2023.09.08.

□ 아랍에미리트 산 복합조미식품 검사 지시

가. 제조회사 : MARTIN HULLE FZC.

나. 검사대상 : 복합조미식품

다. 검사항목 :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 중국산 양파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LIANYUNGANG RICH FOODS CO.,LTD (중국)

나. 검사대상 : 양파

나. 검사항목 : 티아메톡삼

□ 영유아 사용 기구류 검사지시(젖병,젖꼭지, 이유식기, 스푼, 포크, 과즙망 등)

가. 검사기간 : 9. 11. ～ 11. 10.(접수일기준)

나. 검사방법 : 제조회사별 재질별 1회

다. 검사대상 : 영유아 사용 기구류 (젖병, 젖꼭지, 이유식기, 스푼, 포크, 과즙망 등)

라. 재질검사(검사항목)

- 합성수지제 (총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금속제 (납, 니켈)

- 고무제 (아연, 총휘발량(고무젖꼭지에 한함)

- 유리제(가열조리용) (열충격강도)

□ 흰목이버섯 클로르메쾃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모든 수출자(중국)

나. 검사대상 : 흰목이버섯

다. 검사항목 : 클로르메쾃

2023.09.19.

□ 중국산 가리비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중국 산동성 가리비(처리형태 불문)

나. 검사항목 : 카드뮴

□ 아르헨티나 오징어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아르헨티나 오징어(처리형태 불문)

나. 검사항목 : 카드뮴

□ 스페인 기타식물성유지 검사 지시

가. 제조회사 : 스페인 BORGES AGRICULTURAL & INDUSTRIAL EDIBLE OILS

나. 검사대상 : 기타식물성유지

다. 검사항목 : 벤조피렌

2023.09.20.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및 재지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및 재지정하였음

가. 신규 지정

- 대상식품 : 과자(유탕·유처리제품)

-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4개소) * 해당 제조업소는 검사명령서 참조

- 검사항목 : 산가

- 검사명령 기간 : 2023.9.27.~2024.9.26.(접수일 기준)

나. 재지정

- 대상식품 :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대상국가 : 미국, 캐나다(8개소) * 해당 제조업소는 검사명령서 참조

- 검사항목 : 프로바이오틱스 수

- 검사명령 기간: 2023.9.30.~2024.9.29.(접수일 기준)

2023.09.22.

□ 미국산 아질산나트륨 금속이물 혼입으로 회수

가. 검사대상 : CHEMTRADE SOLUTION LLC // SODIUM NITRITE(아질산나트륨)

나. 로트번호(품질유지기한) : SY3060(01MAR2026),

SY3061(02MAR2026), SY3097(07APR2026)

□ 콜롬비아산 커피원두 검사 지시

가. 검사대상 : SIAM EXPORT MART CO.,LTD // 커피원두

나. 검사항목 : 이사-디

□ 모든국가 대파 잔류농약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대파

나. 검사항목 : 포레이트(Phorate)

□ 미국산 향신료조제품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HUY FONG FOODS, INC.(미국)

나. 검사품목 : 향신료조제품

다. 검사항목 : 이산화황

​

2. 법령정보

□ 아르헨티나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위생약정 체결

2023.08.11.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르헨티나산 ‘홍어’등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위생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현지 수산물 수출 업소의 위생감독 등 사전 안전 관리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약정’을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SENASA)과 8월10일 체결하였음

2024년 8월 10일부터 시행예정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11개국

수입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2년 기준, 약 120만톤) 약 80.6% 비중차지

기존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국가(총 10개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

도르, 칠레, 노르웨이, 필리핀, 페루(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80.6%)

식약처는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수입 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대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 예정이며

향후 미국, 캐나다, 대만 등 ‘위생 약정’ 체결 추진할 목표임.

□ 수입식품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 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종이사용‧자원폐기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합니다.

전자영업등록증이 도입됨에 따라 영업자 측면에서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연간 약 3억 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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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정보

□ 23년 9월 수출입 동향

관세청은 1일, 9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

수출은 5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

수입은 51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감소

무역수지는 37억 달러 흑자로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9월 수출입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통계자료)

(단위:백만 달러,%)

※ 조업일수[(’22)21.5일,(’23)21.0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 [(’22.9.)26.6,(’23.9.) 26.0억 달러] △2.1% 감소

□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8.28.~9.22.(4주간) 집중단속, 107개소에서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적발

적발 환전소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처분 및 사안에 따라 수사 전환해 강력조치 예정

관세청 환전소가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

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

[주요 위반 유형별 행정제재]

4.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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