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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1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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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3-11호(2023.11.2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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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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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위생증명서 추진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검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각국과 약정 체결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국가와 디지털 기반 수입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위생증명서를 발행하고 관리하기로 약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수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축산물 및 수산물 수입 시 보다 안전한 시스템트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소식 : 식약처에서는 지난달 유럽연합(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보건식품안전총국 차관을 만나 약정을 체결하고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신속한 축산물 수입검사 진행과 함께 정부발행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
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입축산물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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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일본산 수입금지 수산물 및 농임산물 웹포스터 포함)
위해정보 등에 의한 검사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칠레산 블루베리 검사지시
- 수출회사 : ELQUI BERRIES SPA (칠레)
- 대상품목 : 블루베리
- 검사항목 : 플루디옥소닐
나. 태국산 새우를 원료로한 가공식품 검사지시
- 대상 : 제조사 hai Union Group Public Co., Ltd.(shrimp Plant)새우를 원료로한 가공식품
- 항목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푸라졸리돈, AOZ)
2023.11.07.
□ 수입식품 검사지시(김장철 대비 수입식품 검사 강화)
위해정보 등에 의한 검사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김장철 대비 수입식품 검사강화
- 검사기간 : 검사기간: 2023.11.8.-2023.11.21
- 검사방법 : 농산물 포장장소별 1회, 수산물 제조사별 1회,
가공식품 제조사별 제품명별 1회 정밀검사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일본산 수입금지 수산물 및 농임산물 웹포스터 포함)
2023.11.07.
□ 베트남산 바나나 검사지시
가. 대상 : 수출회사 TRUONG TON MANUFACTURING AND TRANDING JOINT STOCK
COMPANY(베트남) // 바나나
나. 항목: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 인도산 당류가공품 검사지시
가. 대상: 제조회사 BIKANERVALA FOODS PVT LTD(인도) // 당류가공품
나. 항목: 이산화황
□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원재료 철저 확인 지시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제품은 제조과정 중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품의
표시(원라벨)와 제조사 원재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용된 원재료가 누락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망
※ EU의 표시제도 변경('23.12.8.시행)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와인은 원재료(설탕포함)
표시 의무화 예정
가.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제조시 설탕을 사용하였으나, 수입신고시 원재료에 설탕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 제품명에 '드미섹(DEMISEC, DEMI SEC, DEMI-SEC 등)', '브륏(BRIUT)을 포함한 과실주
등 중점 확인
다.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을 수입신고 하는 영업자께서는 제품의 표시(원라벨)와 제조사의
원재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원재료에 설탕이 사용된 경우 신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망
2023.11.08.
□ 수입 냉동 수산물 중 대헝어류 미생물(식중독균 6종)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다랑어(참다랑어 제외)· 새치류의 생식용 (횟감)
나. 검사항목 : 식중독균 6종(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
□ 수입수산물(새우)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Thai Union Group Public Co., Ltd. (Shrimp Plant) (태국)
나. 검사대상 : 새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다. 검사항목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푸라졸리돈,AOZ)
2023.11.17.
□ 베트남산 '목이버섯'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GREEN GROUP PRODUCTION TRADING COMPANY LIMITED (베트남)
나. 검사대상 : 목이버섯
다. 검사항목 : 펜피록시메이트
□ 인도산 '고춧가루'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AB MAURI INDIA PRIVATE LTD. (인도)
나. 검사대상 : 고춧가루
다. 검사항목 : 총아플라톡신
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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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기준에서 제품명 삭제
가. 시행일자 : 2024.01.01.부터
나. 검사대상 :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다. 대상기준 : 가공식품 제조국 · 해외제조업소 · 제조방법 · 원재료명이 같은 제품, 축산물
가공품 생산국 .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가공방법. 원재료명이 같은 제품
라. 수입신고 및 실적인정
현행대로 제품명별로 수입신고 하되,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인정은 제품명을 제외하고 실적인정
(전산 자동관리)
4.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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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관세청 202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업무 중단
23년도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예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3.10.17. 12시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접수를 중단되어 안내 드립니다.
2023년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예산 조기 소진으로「관세법」제17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을 중단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 되었음
- 시 행 : 2023년도 예산 소진(10월 셋째주중 예상)시부터
- 세부내용 : 공고 붙임 참조
- 예산 소진 후 운영 방안
(아직 신청하지 않은 건) 예산소진 시점의 60일 이전부터 연말까지 검사가 완료된 검사비용
지급 신청건에 대하여
- 예산소진 시점부터는 접수를 중단하고, 차년도 1월중 특별신청 기간 (4.1.22 - 2.29) 운영 등
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
* 2023.11월초에서 12월에 검사 종료된 건은 60일 이내 검사지원 신청가능 하므로, 특별신청
기간이 아니라도 `24.1월초 접수 가능(「검사비용 지원고시」 제10조제2항)
- (이미 신청한 건: 심사중, 보완요구, 지급보류, 지급예정 등) `23년 예산소진 시점에 중단처리
하고, 차년도 1월중 특별신청기간 (`24.1.22 - 2.29)에 신청을 다시* 접수할 예정
- 이미 신청했더라도 지급중단 처리 건은 재접수 필요
□ 관세청 수출입 통계
2023.10.01.~2023.10.31. 기간의 수출입 현황
□ 관세청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 강화
관세청 과 식약처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2주간(11.20~12.1)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해외직구 급증 시기,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으로 실시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 포함 여부 점검하게 되며 적발 시 통관 보류가 되는만큼 수입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옴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283종(식약처 공고 제2023-317호, 제2023-470호)이 포함 된 식품
ㅇ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5.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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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입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 AEO 공인된 관세사 (관세법인)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식품검역, 축산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전문업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공용 대표 이메일 : bokang@bkcus.com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 tax@bk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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