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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 월간 뉴스레터 11월호
관세법인보강월간뉴스레터제23-11호(2023.11.29.).pdf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3.12.04
    • 조회수. 30

1. 농림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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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위생증명서 추진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검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각국과 약정 체결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국가와 디지털 기반 수입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위생증명서를 발행하고 관리하기로 약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수출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축산물 및 수산물 수입 시 보다 안전한 시스템트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소식 : 식약처에서는 지난달 유럽연합(EU)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보건식품안전총국 차관을 만나 약정을 체결하고 한-EU 간 전자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협력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신속한 축산물 수입검사 진행과 함께 정부발행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

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입축산물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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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일본산 수입금지 수산물 및 농임산물 웹포스터 포함)

위해정보 등에 의한 검사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칠레산 블루베리 검사지시

- 수출회사 : ELQUI BERRIES SPA (칠레)

- 대상품목 : 블루베리

- 검사항목 : 플루디옥소닐

나. 태국산 새우를 원료로한 가공식품 검사지시

- 대상 : 제조사 hai Union Group Public Co., Ltd.(shrimp Plant)새우를 원료로한 가공식품

- 항목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푸라졸리돈, AOZ)

2023.11.07.

□ 수입식품 검사지시(김장철 대비 수입식품 검사 강화)

위해정보 등에 의한 검사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김장철 대비 수입식품 검사강화

- 검사기간 : 검사기간: 2023.11.8.-2023.11.21

- 검사방법 : 농산물 포장장소별 1회, 수산물 제조사별 1회,

가공식품 제조사별 제품명별 1회 정밀검사

검사대상

시험검사 항목

농산물

(9품목)

배,무,마늘,양파,생강,파,고추,

부추, 당근

농약(동시다분석510종), 중금속(납,카드뮴), 총아플라톡신(건고추에 한함)

수산물

(3품목)

민물새우

중금속(납, 카드뮴),

동물용의약품(갑각류)

새우(염장), 젓새우(염장)

중금속(납,카드뮴)

가공식품

(9품목)

식염절임배추(김장용)

대장균, 보존료, 타르색소, 이산화황

액젓, 조미액젓

총질소, 보존료, 대장균군,

사이클라메이트

고춧가루

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금속성이물, 대장균, 곰팡이수

천일염

불용분, 페로시안화이온, 납, 카드뮴

천연향신료

(다진마늘, 다진생강)

세균수(냉동제품), 대장균,

농약(동시다분석510종)

김칫속

타르색소, 보존료, 사이클라메이트

설탕, 물엿

납, 사카린나트륨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일본산 수입금지 수산물 및 농임산물 웹포스터 포함)



2023.11.07.

□ 베트남산 바나나 검사지시

가. 대상 : 수출회사 TRUONG TON MANUFACTURING AND TRANDING JOINT STOCK

COMPANY(베트남) // 바나나

나. 항목: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 인도산 당류가공품 검사지시

가. 대상: 제조회사 BIKANERVALA FOODS PVT LTD(인도) // 당류가공품

나. 항목: 이산화황

□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원재료 철저 확인 지시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제품은 제조과정 중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품의

표시(원라벨)와 제조사 원재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용된 원재료가 누락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망

※ EU의 표시제도 변경('23.12.8.시행)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와인은 원재료(설탕포함)

표시 의무화 예정

가.스파클링 와인(샴페인) 제조시 설탕을 사용하였으나, 수입신고시 원재료에 설탕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 제품명에 '드미섹(DEMISEC, DEMI SEC, DEMI-SEC 등)', '브륏(BRIUT)을 포함한 과실주

등 중점 확인

다. 스파클링 와인(샴페인)을 수입신고 하는 영업자께서는 제품의 표시(원라벨)와 제조사의

원재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원재료에 설탕이 사용된 경우 신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망

2023.11.08.

□ 수입 냉동 수산물 중 대헝어류 미생물(식중독균 6종)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다랑어(참다랑어 제외)· 새치류의 생식용 (횟감)

나. 검사항목 : 식중독균 6종(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

□ 수입수산물(새우)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Thai Union Group Public Co., Ltd. (Shrimp Plant) (태국)

나. 검사대상 : 새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다. 검사항목 : 니트로푸란 대사물질(푸라졸리돈,AOZ)

2023.11.17.

□ 베트남산 '목이버섯' 검사지시

가. 수출회사 : GREEN GROUP PRODUCTION TRADING COMPANY LIMITED (베트남)

나. 검사대상 : 목이버섯

다. 검사항목 : 펜피록시메이트

□ 인도산 '고춧가루'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AB MAURI INDIA PRIVATE LTD. (인도)

나. 검사대상 : 고춧가루

다. 검사항목 : 총아플라톡신

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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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기준에서 제품명 삭제

가. 시행일자 : 2024.01.01.부터

나. 검사대상 :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다. 대상기준 : 가공식품 제조국 · 해외제조업소 · 제조방법 · 원재료명이 같은 제품, 축산물

가공품 생산국 .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가공방법. 원재료명이 같은 제품

라. 수입신고 및 실적인정

현행대로 제품명별로 수입신고 하되,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인정은 제품명을 제외하고 실적인정

(전산 자동관리)

4.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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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관세청 202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업무 중단

23년도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예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3.10.17. 12시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접수를 중단되어 안내 드립니다.

2023년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예산 조기 소진으로「관세법」제17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을 중단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 되었음

- 시 행 : 2023년도 예산 소진(10월 셋째주중 예상)시부터

- 세부내용 : 공고 붙임 참조

- 예산 소진 후 운영 방안

(아직 신청하지 않은 건) 예산소진 시점의 60일 이전부터 연말까지 검사가 완료된 검사비용

지급 신청건에 대하여

- 예산소진 시점부터는 접수를 중단하고, 차년도 1월중 특별신청 기간 (4.1.22 - 2.29) 운영 등

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

* 2023.11월초에서 12월에 검사 종료된 건은 60일 이내 검사지원 신청가능 하므로, 특별신청

기간이 아니라도 `24.1월초 접수 가능(「검사비용 지원고시」 제10조제2항)

- (이미 신청한 건: 심사중, 보완요구, 지급보류, 지급예정 등) `23년 예산소진 시점에 중단처리

하고, 차년도 1월중 특별신청기간 (`24.1.22 - 2.29)에 신청을 다시* 접수할 예정

- 이미 신청했더라도 지급중단 처리 건은 재접수 필요

□ 관세청 수출입 통계

2023.10.01.~2023.10.31. 기간의 수출입 현황


□ 관세청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식품 관리 강화

관세청 과 식약처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2주간(11.20~12.1)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해외직구 급증 시기,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으로 실시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 포함 여부 점검하게 되며 적발 시 통관 보류가 되는만큼 수입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옴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283종(식약처 공고 제2023-317호, 제2023-470호)이 포함 된 식품

ㅇ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5.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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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보강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입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 AEO 공인된 관세사 (관세법인)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식품검역, 축산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전문업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공용 대표 이메일 : bokang@bkcus.com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 tax@bkcus.com

관세법인 보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저희 직원의 불친절 및 불공정 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담

메일 kjy@bkcus.com 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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