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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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해외작업장 수입축산물 검사지시

이탈리아 해당 작업장(GENNARO AURICCHIO S.P.A.)의 축산물이 부적합 처리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유가공품)을 수출국 선적일 기준 ‘23. 6. 28.부터 수입중단 조치하며, 중단 이전에 수입되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함

- 해외작업장 : GENNARO AURICCHIO S.P.A. (CE IT 03 180)

- 소재지 : VIA SOLFERINO 1-26035 PIEVE SAN GIACOMO (CREMONA)

정밀검사 강화내용

가. 검사대상 : 해당 해외작업장의 수입중단 이전 선적된 자연치즈 (치즈)

나. 검사항목 : 대장균

다. 검사기간 및 방법 : '23.6.28.부터 (접수일 기준) 매 수입 시

2. 식품 관련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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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미국산 THE DELONG CO., INC. 사에서 수출하는 옥수수 검사 지시

가. 수출사 : 미국 THE DELONG CO. , IND. 사

(해외 수출업소 코드 : US000000674, US000000092, US000000042)

나. 검사품목 : 옥수수

다. 검사항목 : 데옥시니발레놀 (Deoxynivalenol)

2023.06.07.

□ 중국산 캔디류 보존료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중국 GUANGDONG JC FOOD CO. , LTD 에서 제조한 캔디류

나. 검사항목 : 보존료

□ 쿠민 잔류농약 검사지시

가. 1) 농산물 중 쿠민

2) 가공식품 중 쿠민을 원료(100%)로 단순 가공한(건조, 절단, 분쇄 등) 제품

나. 검사항목 : 헥사코나졸(Hexaconazole),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크레속심메틸(Kresoxim-methyl)

□ 바질 잔류농약 검사지시

가. 가공식품 중 바질을 원료(100%)로 단순 가공한(건조, 절단, 분쇄 등) 제품

나. 검사항목 :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 신양벗나무열매 잔류농약 검사지시

가. 1) 농산물 중 신양벗나물열매

2) 가공식품 중 신양벗나무열매를 원료(100%)로 단순 가공한(건조,절단,분쇄 등) 제품

나. 검사항목 : 도딘(Dodine)

□ 미국산 아몬드 총 아플라톡신 검사지시

가. 수 출 사 : TREEHOUSE CALIFORNIA ALMONDS, LLC (미국)

나. 품 목 : 아몬드

다. 검사항목 : 총 아플라톡신

□ 베네수엘라 카카오콩 잔류농약 검사지시

가. 수 출 사 : INVERSIONES PUERTAS OSAL CA (베네수엘라)

나. 품 목 : 카카오콩

다. 검사항목 : 2,4-D

2023.06.09.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안내(여름철 복날 식재료 검사 강화)

여름철 복날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지시

가. 검사기간 : 2023.6.14~8.14.(접수일기준)

나.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 농산물 : 황기, 대추, 밤, 은행, 파, 마늘

[잔류농약 510종(황기제외 : 대한민국약전에 따른 황기 농약검사항목)]

- 축산물 : 닭고기 [잔류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

다. 수산물 : 민물장어(뱀장어)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61종]

2023.06.09.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지정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식품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신규지정하였음

가. 대상 제품 및 국가 : 침출차 / 중국

나. 검사항목 : 잔류농약 6종(피리다벤,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노테퓨란, 루페뉴론,

헥사플루뮤론, 오쏘페닐페놀)

다. 기간 : 2023.6.30. ~ 2024.6.29.(접수일 기준, 1년간)

라. 방법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검체 채취는 시험·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

2023.06.12.

□ 두리안 잔류농약(메탈락실)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두리안

나. 검사항목 : 메탈락실 (Metalaxyl)

□ 프랑스산 잼 관능검사 지시

가. 대상국가 : 프랑스

나. 검사대상 : ANDROS SNC - USINE BOIN 제조한 본마망 오렌지 마멀레이드 (BONNE

MAMAN BITTER ORANGE MARMALADE)

다. 검사항목 : 관능검사

2023.06.13.

□ 검사명령제 재지정 및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1. 검사명령제 해제(2023.6.27. 접수분부터)

가. 지정번호 : 제2022-8호 (2022.6.27.)

나. 대상품목 : 식용누에(Bombyx mori L.)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곤충가공식품

다. 국 가 : 중국(4개 제조업체)

라. 검사항목 :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마. 비 고 : 검사명령 해제('23.6.27. 접수분부터)

2. 검사명령 재지정(2023.6.25.~)

가. 대상식품 : 빙과 - 태국(4개 제조업소) - 세균수, 대장균군 23.6.27.~24.6.26.

나. 대상식품 : 바질(잎) - 태국 - 농약 2종(프로피코나졸,디메토모르프) 23.6.25.~24.6.24.

다. 대상식품 : 향미유 – 중국(1개 제조업소) - 벤젠 23.6.25.~24.6.24.

3. 검사지시

가. 국내 미승인 GM원료 안전관리 요구와 관련하여 해외 GM 승인 및 GM 표시제 시행

국가(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제품

- 국내 미승인 GM 원료 함유 식품 등 수입불가 및 수입신고시 현품표시 사진(전면,

주표시면, 수출국 표시 등)이 잘 보이도록 첨부 요청

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검사지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제11호의 학용품의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 가능한 제품의 경우 부당한 표

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4.

□ 한글표시사항 유통기한 표시 만료일 안내

한글표시사항_유통기한 표시는 2023.12.31.까지만 가능하며, 2024.01.01. (수입제품:선적일 기준)부터는 한글표시사항에서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야 함.

2024.01.01 이후 선적되는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이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소비한으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함.

2023.06.15.

□ 칫솔, 치실, 문신용 염료 - 2025년 '위생용품'으로 변경

가. 대상제품 : 칫솔, 치실

변 경 전 : 구강관리용품 [구강보건법]

변 경 후 :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나. 대상제품 : 문신용 염료

변 경 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변 경 후 :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2023.06.19.

□ 모든국가 기장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기장

나. 검사항목 : 디페닐아민

□ 모든국가 고추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고추

나. 검사항목 : 오메토에이트

□ 모든국가 망고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망고

나. 검사항목 : 마이클로뷰타닐(Myclobutanil)

2023.06.20.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목록 등 변경 알림

1.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및 [별표8] 영업자 준수사항

2. 위 호에 의거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와, 영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에 대하여 유사내용을 통합(중복 삭제)하고, 징구사유 소멸(시험법 마련) 및 고시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통해 조정한 대상 목록 [붙임1, 2]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29종→18종)

* 고시개정('23.6.19.)에 따른 사전수입신고하는 선박벌크 농산물의 검사성적서 1종

추가 포함

나. 영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2종→14종)

3.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관세법인 보강 블로그에서 구비서류로써 검색을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023.06.21.

□ 네덜란드산 리큐르 아조루빈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LUCAS BOLS B.V. (네덜란드)

나. 제 품 명 : 볼스 크림 드 카시스 리큐르 (BOLS CREME DE CASSIS LIQUEUR)

볼스 자몽 리큐르(BOLS PINK GRAPEFRUIT)

다. 검사항목 : 아조루빈

□ 수입식품 검사 관련 사항안내

국내 승인 GM 원료(6종*) 외에 국내 미승인 GM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등은 수입

이 불가합니다.

*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알팔파, 사탕무

아울러, 수입신고시 현품 표시 사진(전면, 주표시면, 수출국 표시 등)은 해당 내용이 잘

보이도록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3.

□ 고수 잔류농약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 농산물 중 고수

나. 검사항목 : 뷰프로페진(Buprofezin), 인독사카브(Indoxacarb)

가. 검사대상 : 가공식품 중 고수를 원료(100%)로 단순 가공한(건조, 절단 분쇄 등) 제품

나. 검사항목 : 뷰프로페진(Buprofezin), 인독사카브(Indoxacarb)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티아메톡삼(Thiamethoxam)

□ 기구·용기 총용출량 검사지시

가. 제조회사 : Shenzhen Kanghao Industrial co., Ltd.,(중국)

나. 재 질 : 폴리락타이드 중 전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다. 검사항목 : 총용출량

​

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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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수산물 PLS제도 대비 민·관·연 합동 워크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물 PLS*제도, 안전한 수산물 & 수산용의약품’을 주제로 수산물 PLS제도 시행 대비 민·관·연 합동 워크숍을 실시 함.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물질은 불

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축·수산물은 ’24년부터 시행됨

4. 관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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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춘권 관세청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번변경

춘권의 경우 쌀가루를 기본재료로 구워서 만든 원판상의 시트에 각종 채소와 해산물을

채워서 말아 놓은 것으로 외피에 해당하는 시트는 제1905호 해설서(B)항의 물품 설명에

부합하며, 이 외피에 속을 채워서 만든 춘권은 물품은 조리시 기름에 튀겨서 섭취함으로

써, 내부 속 재료와 함께 외피의 바삭한 식강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 외형상

외피로 인하여 속재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함량상으로도 외피 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외피의 특성에 따라 분류됨이 타당하다고 결정 하였음

변경 전

HS CODE : 1902.20-0000

기본세율 : 5%

한-중 FTA : 0.5% (2022년 기준 1%)

변경 후

HS CODE : 1905.90-1090

기본세율 : 8%

한-중 FTA : 0.8% (2022년 기준 1.6%)

□ 한.일관세청장 7년만에 재개

윤태식 관세청장은 일본 재무성 에지마 카즈히코 관세국장*과 올해 하반기 중 한국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합니다.

* (현재) 스와조노 켄지(’22.7～) → (’23.7.4. 부임예정) 에지마 카즈히코

ㅇ 동 회의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23.6.29)의 합의사항으로서, 세관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ㅇ 이로써 한·일 관세청장회의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 제31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 2016.11월, 일본(도쿄)

이번 회의는 세계 공급망 재편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위해물품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며 양국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급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응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제고를 통한 교역 증진하고 불법·위해물품 단속 협력

등 의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5. Bokang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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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역, 축산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전문업체.

부서별 전화번호 안내

▪수출입통관업무 : 070-4014-3925 , 070-4014-3681

▪검역업무 가공식품 : 070-4014-3694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 070-4014-3600

▪경리 및 회계업무(세금계산서) : 070-4014-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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